황교안 “총선 중립성 보장 위해 ‘선거중립내각’ 구성하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패스트트랙 법안반대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9/뉴스1 © News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내년 4·15총선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내년 총선을 국민의 뜻에 맞게 공정하게 관리할 것인가. 지금 보이고 있는 관권선거, 부정선거 조짐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라며 “그런 의지가 있다면 선거 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한시적이어도 좋다. 선거와 관련된 모든 부서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당으로 돌려보내라.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를 보장할 수 있는 인사들로 선거 내각을 구성하라”며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그 답을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복수의 정당들이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펼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며 “이를 통해 신성한 국민 주권을 정해진 임기 동안 위임받게 된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적 공정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총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여야 정당의 선거 무대는 절대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며 “선거를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미 민주당 의원, 게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도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가 강행 임명돼 중립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한마디로 대통령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공정 선거를 책임져야 할 거의 모든 국가기관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권자의 한 표가 공정하게 표출되고 관리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공정선거는 말뿐, 부정선거가 눈 앞에 보이고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싸워 이겨왔던 공정선거 시스템이 이미 무너진 것”이라며 “더욱이 공직선거법도 집권여당과 부속 정당들이 야합해서 국민의 뜻과 제1야당을 무시하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파렴치하고 일방적인 악법을 만들어서 날치기 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년 반 전 대통령 선거때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드루킹이 대선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며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똑같았다. 청와대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개입을 자행한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과거가 현재의 거울이라면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이 무엇을 할지 불보듯 뻔하다”며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은 문재인의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와 내각은 민주당의 선거운동본부가 되고, 민주당은 선거운동 출장소가 될 것이다”며 “민의와 민주주의는 자취도 없이 소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