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前외교1차관 “北 오만함, 한미동맹의 문제 때문”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은 북한의 대남 강경책에 대해 “북한의 오만함은 사실 한국에게 뭐라고 한다고 해도 미국과의 관계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한미동맹이 굳건해야 대북·대중외교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차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리더십포럼 특강에서 “북한과 중국은 한국에 ‘미국말만 듣지 말고 독자적으로 하라’고 말하지만, 사실 미국이 없으면 북·중은 한국 이야기에 귀를 닫는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금강산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이라며 철거를 지시하는 등 대남 강경책의 해법을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본 것.

조 전 차관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6월 판문점 회담은 통미봉남(通美封南)이라는 북한의 오랜 희망이 눈앞에서 이뤄지는 비통한 장면이었다”고 했다. “우리 땅에서 이뤄지는 회담장에 문재인 대통령은 없었다. 남북미 세 정상이 얘기하는 세션을 만들어 본다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회담 결과를 얘기하는 세션을 갖든지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안보가 희생될 북핵 합의가 (한국이 배제된 채) 북한과 미국 간에만 이뤄지는 건 최악의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합의조차도 지지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문제에 대해선 조 전 차관은 “외교는 앞으로의 선택들을 생각하며 조금씩 문을 더 열거나 선택지는 늘리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면서 “미래의 선택지를 닫아버리거나 좁히는 행동은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30개국과 맺고 있는 지소미아는 정보 교환의 틀을 만드는 약속일 뿐이며 협정을 맺었다고 정보 줄 의무는 없다. 하나도 안 줘도 그만”이라고 했다. 정부가 굳이 ‘지소미아 파기’를 외교수단으로 선택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조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을 지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