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르는 사진이 공개돼 중대 결정 발표의 전조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측에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체제 보장에 대한 진전된 논의 의향을 담은 발언이 나왔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청문회에서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안보 이해를 고려할 것이며, 이에 대한 미국의 보장과 북핵 프로그램을 맞바꾸도록 설득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을 테이블로 오게 해 미국이 그들의 안보 이해를 참작한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과정은 60년 이상 된 일이기 때문에 바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과거보다 확실히 더 나은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은 난항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미 실무협상이 다시 굴러가게 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현지시간)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거론돼온 2주 내 재협상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해온 “밝은 미래”의 보다 실질적 방안이 담긴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북한이 제도의 안전 보장(체제보장) 차원에서 요구하는 상응조치로는 국교정상화, 불가침조약 등 군사적 적대관계 청산, 한미연합군사훈련 및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진배치 중단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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