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랴부랴 ‘의회정치’ 복원 나선 여야…성과 도출은 ‘글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3당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2019.10.7/뉴스1 © News1

‘조국 블랙홀’에 빠진 여야가 뒤늦게 ‘의회정치’ 복원을 외치고 있다. 서초동과 광화문의 ‘광장정치’ 속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국회에서의 정치 살리기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전날(7일)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협상회의’를 신설·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정치협상회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달 ‘초월회’ 회동에서 처음 제안한 정치협의체다. 이를 이날 초월회에서 문 의장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다시 제안했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면서 정식 출범하게 됐다.

정치협상회의는 당면한 정치현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최고위급 단위의 회의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첫 모임은 문 의장의 해외 순방 전인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며, 그 전까지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실무적인 사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정치협상회의는 정치현안 해결에 방점이 있다”며 “회의를 수시로 정례화 하되, 6명(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이 모두 만나는 회의 외에도 양자·삼자 간에도 계속 만나자는 문 의장의 제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들도 같은 날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한 비쟁점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다.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정치력 복원에 나선 데에는, 이대로라면 국회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 의장은 초월회에서 “국회는 사회의 모든 갈등과 대립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가 돼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대립과 혼란을 부추기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대로 가면 대의민주주의는 죽는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뒤늦게 머리를 맞댄 여야가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지는 의문이다. 여야가 여전히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와 검찰개혁안의 세부적 내용 등을 놓고 치열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8일에도 조 장관 국정조사 문제와 검찰개혁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은 전날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원천봉쇄하다시피 했다”며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먼저라는 주장은 전수조사를 하지 말자는 말과 동의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조국 게이트는 권력이 개입된 부패 비리 게이트로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국회의 진상조사는 진상조사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여당에 다시 촉구한다. 조국 국정조사를 당장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치권에서 의회정치를 살리고자 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지금처럼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게 파인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안목과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 교수는 “하지만 우리 정당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며 “이 경우, (정치협상회의도) 우리나라에서 무수히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위원회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