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 개혁안, 긍정 평가”…與 “개혁 의지 읽기엔 부족”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1일 특수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의 개혁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같은 날 입장을 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대통령의 지시에 부응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응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는 부족하다”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한 고민도 빠져 있는 등 구체적 내용도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며 “별도로 인사, 감찰 등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검찰과 협의하여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지시와 관련해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앞서 특수부 폐지 등을 포함한 3가지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관계기관 등에 요청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 기관화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관련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의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의 이용을 중단하도록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