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개천에서 용 나올 기회 닫혀”…정시확대 법안 등 추진

나경원 "부 대물림이 교육 대물림… 노력만큼 기회 보장돼야"
정양석 "조국 방지법 1호는 교육·입시 개선…수시 악용 막아야"
"수시·정시비율 공정하게 바꿔야…법안 걸림돌 1호는 유은혜"

자유한국당이 20일 조국 사태로 논란이 된 교육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정시확대 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강당에서 열린 ‘중앙여성위원회 교육정책 간담회’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점은 개천에서 용 나올 수 있는 사회였다. 교육과 사시제도가 그랬다”며 “어느 순간 개천에서 용 나올 기회가 하나하나 닫히면서 부의 대물림이 교육 대물림이 되는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엄마들이 원하던 것이 이번 조국 사태로 확 드러났다”며 “젊은이가 조국 같이 ‘빽 ’있는 부모를 두면 공부를 잘 못해도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에 간다. 죽어라 공부 열심히해서 장학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마음이 씁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력한 만큼 기회와 대가가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정시확대를 추진하는 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정양석 원내 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 공정사회를 위해 조국 방지법 제1호는 교육과 대학 입시 제도 개선이라는 데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며 “조국처럼 편법과 특혜, 표창장 위조와 같은 사례를 통해 수시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 국민 요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수시와 정시 비율을 공정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 법안의 제1호 걸림돌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다. 저는 왜 유 장관이 이 법안을 거부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그는 “유 장관은 거부 차원을 넘어 이렇게 말한다. 수시와 정시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조정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이고 확대해석이라고”라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는 통상적인 장관 답변이 아닌 굉장히 방어적이고 공세적인 답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왜 그런가 봤더니 유 장관도 조국 법무부 장관처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고 장관에 임명된 22명 동지”라고 비꼬면서 “유 장관 역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부실 검증과 코드 검증 덕분에 장관이 됐다. 조국에 대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입시제도 개선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정부는 대통령부터 나서서 모두 조국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