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오만한 조직 신뢰받기 어렵다”…퇴임식 쓴소리

"피의사실공표, 포토라인, 심야조사 개선"
검찰에는 "공정한 공소권 행사해야" 주문

박상기 법무부 장관(법무부 제공). 2019.8.1/뉴스1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마지막 당부를 전했다.

박 장관은 9일 오후 3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이임식을 갖고 “몇몇 성과는 있었으나 검찰개혁 목표는 미완으로 남아있다”며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선 아직 이뤄야할 과제가 너무 많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며 “오만한 정부조직이 국민 신뢰를 받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남아야 한다면서 “수사권과 공소권의 중첩은 무리한 기소를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간의 성과로는 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무부안 마련 Δ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 마련 Δ법무부 탈검찰화 추진을 꼽았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설정, 심야조사 문제점은 인권 관점에서 하루속히 개선돼야 할 대표적 예”라며 “사건관계인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기존 관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법집행은 불편부당함과 함께 균형감과 형평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 이임식엔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의 후임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식은 이날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자리엔 김 서울고검장만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