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리더십 흔들고 계파싸움까지…대외비문건 유출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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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정당 내부의 기밀문건 유출문제로 시끄럽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에선 일본 수출규제로 불거진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여론조사 보고서가 유출됐다.

지난달 16일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 복귀 관련 내부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돼 당 차원에서 제보자 색출 조사까지 이뤄졌다.

두 사건 모두 정당 내부보고서 유출 패턴의 연장선에 있다. 보고서 유출은 당내 주요인사를 흔들거나 계파싸움을 부추기는 등의 파문을 불러왔다.

민주연구원 보고서 유출과 관련해 야 4당은 논란 이틀째인 1일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한국당에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주평화당에선 정동영 대표가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각 당 대변인들도 민주당의 사과와 양정철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논평을 잇달아 냈다.

양 원장 사퇴 분위기가 조성되자 정치권에선 해당 보고서 유출 뒤에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양 원장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계산이 숨어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양정철 원장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 전체에게 뿌릴만한 성격의 보고서는 아니었다고 본다”며 유출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선거를 앞두고 유출된 정당 보고서가 내부 계파 갈등을 표출시킨 예가 있다. 대선을 앞둔 2017년 1월 불거진 민주연구원의 일명 ‘개헌 저지 보고서’ 유출 사건이다.

당시 보고서는 국회 개헌특위에 4년 중임제에 긍정적이거나 비슷한 입장을 가진 의원을 다수 참여시키고 적극적 개헌론자나 이원집정부제 주장자의 특위 참여를 소폭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왼쪽)과 연구원이 작성한 일명 ‘개헌 저지 보고서’. © 뉴스1

이 보고서는 당 대표를 비롯한 일부 지도부에게만 배포돼 당 싱크탱크가 당장 개헌은 어렵다는 입장의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원한 셈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비문 성향 초선 의원들의 규탄 성명 발표로 이어졌다.

결국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용익 당시 민주연구원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해당 보고서 작성자인 수석연구위원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정당 내부 보고서가 당 대표의 리더십을 흔드는 경우도 있다.

최근 한국당에서 ‘5·18망언’으로 징계를 받은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직 복귀를 막아야 한다는 당내 보고서를 황교안 대표가 묵살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의 조사를 벌였다.

한국당은 황 대표의 지시가 없었고 단순 조사라고 해명했지만 황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보고서 파기’를 지시하며 ‘보안에 철저하라’는 지시를 당 사무처에 여러 차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고위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9.3.13/뉴스1 © News1

2005년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여의도연구원 전신)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일부 지역의 경우 후보 사조직이 가동됐고 박근혜 당시 대표 유세 시 인근 지역에서 당원들이 동원됐다고 기술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해당 문건 유출이 박근혜 대표를 흠집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고 박 대표는 당 회의에서 윤건영 당시 여의도연구소장에게 “연구소는 정책 개발만 해달라”고 주의를 줬다. 윤 소장과 주호영, 최구식 부소장은 유출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사퇴했다.

한편 민주연구원 보고서 유출과 관련된 징계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위원의 징계와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당에서 알아서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민주연구원 인사는 민주연구원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당 차원의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