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일본 ‘무역 분쟁 중지협정’ 촉구”…적극 개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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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31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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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사진출처 |(GettyImages)/코리아, ⓒGettyImagesBank
문재인 대통령,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사진출처 |(GettyImages)/코리아, ⓒGettyImagesBank
미국이 한국과 일본 정부에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에 서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이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한국과 일본 양국에 협상 기간 분쟁을 일단 멈추는 분쟁 중지 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초 한국과 일본 당사자 간 해결에 무게를 뒀던 트럼프 행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지난 1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만약 양국이 원한다면 개입할 수 있다”라며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주 두 나라를 방문해 회담을 했지만, 한미일간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일본이 8월 2일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이에 한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로 맞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미국이 중재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출처 |(GettyImages)/코리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출처 |(GettyImages)/코리아
이 관계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8월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한일 외모장관들과 만날 예정인 점에 주목하면서 미국은 동맹국 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이르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할 수 있다”라며 “분쟁 중지 제안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이견은 해소되진 않겠지만, 회담을 진행하는 기간 추가적인 조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분쟁 중지 기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특히 8월 24일 양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다시 서명하는 마감일을 앞두고, 양국 간 분쟁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매년 갱신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미국은 또한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이 관리는 말했다.

한국의 일본 강제 징용 보상 판결에 반발한 일본의 보복성 무역 제재에 한일 양국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보이콧 재팬’ 등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장기간 이어질 조짐이 보이며, 일본 내에서는 혐한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 중단으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지연되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첨단기업과 제조업계가 줄줄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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