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日 고노와 통화…“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상황 악화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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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6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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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 5월23일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2019.5.24/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 5월23일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2019.5.24/뉴스1
강경화 외교장관은 26일 오전 고노 다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상과 약 20분간 통화를 갖고,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 및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 추진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는 취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이에 고노 외무상은 일측 조치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나서기 앞선 1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자국 내 의견을 듣는 ‘퍼블릭코멘트’(의견 공모) 절차를 진행해왔다.

의견 수렴 절차는 지난 24일 마감됐으며, 남은 건 각의(국무회의) 결정 및 공표를 거쳐 21일 뒤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베 총리의 마지막 결심만 남은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개정안 처리가 내달 2일 정례 각의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은 곧 우방국 관계의 파기를 의미하는 의미로, 이 시점부터 한일 양국 갈등은 전면전에 들어가게 된다. 일본이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면, 문재인 정부 내내 한일 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양 장관은 또 전날(25일) 북측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지금이 대화프로세스의 본격적인 재가동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발사에 대한 대응을 포함,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관련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가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전 5시34분과 5시57분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참 관계자는 26일 비행거리에 대해 “2발 모두 600㎞”라며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한일 관계가 어려울수록 각급의 외교채널을 통한 대화와 소통이 지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조속히 다자회의 등 각종 계기를 활용하여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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