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 포스트 패스트트랙 사개특위, 출항부터 ‘난항’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위한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발언을 주지 않는것에 대해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 News1

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정된 가운데, ‘포스트 패스트트랙’ 사개특위는 본격 출항도 하기 전부터 여야간 치열한 물밑 신경전이 펼쳐지며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사개특위는 이르면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 의원의 위원장 선출안건, 새 특위 위원 보임 안건 등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특위는 전체회의 개의는커녕 일정 합의를 위한 여야 간사단 논의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법개혁 관련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두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과 한국당간 이견이 여전하고, 정국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까지 더해져 사개특위의 정상적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사이 벌어진 제1소위원장 ‘자리다툼’의 결론에 따라 사개특위 일정 논의 등 다음 행보를 결정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사개특위 관계자는 26일 뉴스1과 통화에서 “아직 여야간 협상은 시작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당이 내놓은 장제원 의원을 정개특위 1소위원장으로 선임하라는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사단 논의 등 향후 계획도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갔으니 소위 위원장을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장제원 의원을 선거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1소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개특위가 재구성된 것이 아니라 기한이 연장된 것인 만큼 기존 구성을 승계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사개특위에서도 소위원장을 둘러싼 갈등이 현재진행형이다.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처음으로 열린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새 간사를 맡게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검찰·경찰개혁소위원장에 선임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간 충돌이 발생했다.

이상민 당시 위원장이 권 의원의 소위원장 선임안건을 회의에 상정하려 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애초 여야 간사단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했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의원들은 이전 특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맡고 있던 바른미래당 몫 검경소위원장을 새 간사인 권 의원이 맡는 것이 당연한 관례라고 맞섰다.

회의는 이를 둘러싼 의원들간 공방이 계속되다 결국 이 위원장이 한국당이 요구한 안건조정신청 안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전문위원측은 “검경소위원장 선임의 건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해당한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안건조정위 구성 등을 협의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특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기 위해선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조정위의 활동기한은 구성일부터 90일이다.

이에 따라 재적위원의 3분의1을 넘는 한국당 의원들이 요구할 경우 조정위가 구성되며, 조정위에서 조속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90일이 지난다면 사개특위 활동기한인 8월31일을 넘기게 된다. 사개특위가 정작 쟁점법안은 논의하지도 못한채 위원회, 소위원회를 둘러싼 논쟁만 벌이다 좌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개특위가 가까스로 정상운영되더라도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개특위에서 다룰 지정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수처와 관련해선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만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심산이다.

이에 더해 새 위원장으로 내정된 유기준 의원이 쟁점법안들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시사하고 있어, 여야간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