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 수출제한 조치,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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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저는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나가면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한일 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다.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면서도 “지금까지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경제·문화·외교·안보 분야의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간 축적해온 한일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조치를 엄중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자국의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 보호무역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르다”며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 막은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 이번 일을 우리 경제에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단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 다 할 것이지만, 한편으론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나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 아끼지 않을 것이다. 기왕 추진해오던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 가할 거다. 국회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