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 수출규제 대응 최대 3000억 추경 반영…순수 증액”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7.11/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부품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렇게 전하면서 “3대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고순도 불화수소·리지스트) 및 추가 규제 예산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술 개발 단계에서의 지원에 대해선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핵심 품목에 대한 R&D 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중견기업의 소재부품 관련 예산 등에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이 확보됐으나 상용화가 되지않은 제품에 대한 성능 평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과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인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양산 단계의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 지원을 확대해서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3000억원의 예산은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기존 추경안의) 6조7000억원 외 3000억원 정도를 긴급 (투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순수한 증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의 추경안 규모는 7조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에서의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감액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7조원 이상이 될지는 미지수다.

박 원내대변인은 “감액 없이 통과되기를 바라지만 야당 입장에선 꼼꼼히 심사하다면 감액 요청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재부품 장비의 국산화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조 의장은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탈피하려면 중장기 차원에서 소재부품 장비의 국산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예산을 2020년 정부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소재부품 장비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7월 중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권을 향해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와 기업은 물론 범사회적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당이 추가 발굴하는 추가사업에 대해선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추경에 함께 반영하겠다”고 했다.

경제계에도 “국내에서 개발된 소재 부품이 생산에 신속히 투입되려면 대기업 등 기업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