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서 “日, 자유무역 가치 심각 훼손”…규제 부당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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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아 주 제네바 대사는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자유무역 가치에 반하며, 근거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전일(8일) 회의가 시작되면서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상정됐다. 상품무역이사회의 의제 제기 시한은 지난달 27일이었으며, 일본의 조치는 지난 1일 발표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날 백지아 대사는 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을 상대로 Δ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 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Δ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일본이 오사카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백 대사는 또 일본 수출규제 조치 근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 및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하고, 일본이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사안’은 현 WTO 규정상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양국 간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 국내 조치를 재검토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고수해왔다.

백 대사는 아울러 일본의 조치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회사,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전 세계 전자 제품 시장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있으며, 자유무역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와 관련, 산업통상 측면에선 WTO 제소 등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긴밀한 민관 공조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외교적으로는 일본측에 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대내외 관련국에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긴급상정한 것은 외교적 대응의 일환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WTO제소 앞두고 관련국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는데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앞서 일본 정부는 WTO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가 안보 상 필요한 조치”이며 “WTO 규정에 따른 것”이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일본 공영 NHK는 보도했다. 이날 양측의 공방으로 국제 무대에서 한일이 우군 확보 경쟁에 돌입한 모양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