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국제사회 공론화…WTO 이사회 긴급상정

백지아 대사 WTO 이사회서 日보복 부당함 설명
日, WTO에 "韓 수출규제 안보상 필요" 주장 방침
김희상 국장, 美인사들과 日 조치 사전 조율 예정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미국과 유럽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외교전에 나섰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을 했다”면서 “회의가 열리면 우리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9일 오전(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해당 조치가 부당함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예정이다.

백지아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이날 회원국을 상대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국제적인 무역 규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하고 해당 조치의 부당함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 정부는 이번 조치가 ‘수량 제한’을 금지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규정하고 WTO제소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우리의 공세에 일본 정부도 반격에 나선다. NHK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WTO측에 ‘안전보장상 필요한 조치로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회원국들의 이해를 끌어낼 방침이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도 오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롤런드 드 마셀러스 미 국무부 국제금융개발국장과 회동한다. 또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심 현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한국과 미국 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로 예정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를 구하고 한미 간 사전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 본부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예정된) 미국 출장은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자경제국장인 김 국장이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상호관심사 의견을 교환한다고 돼 있어 그 기회가 잘 활용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압박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을 정하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도 연쇄적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설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정리한 자료를 재외공관에 내려보내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