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수출규제, WTO 긴급상정 의제로 채택”

"9일 회의서 日측 무역 규제 부당성 설명할 것"
"세계 경제에 파급될 수도…日 현명한 판단 있어야"
日, 중재위 설치 요구 재차 거부…"입장 변화 없어"
"日 조치는 보복 성격…대일 특사 파견 논의 없어"

청와대는 9일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 긴급 상정 의제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주제네바한국대표부가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 안건으로 제의했고, 이사회는 긴급상정 의제로 채택했다”며 “우리는 7월9일 일본 측의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측에서는 (백지아) 주제네바한국대표부 대사와 (정경록) 산업통상자원부 WTO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WTO 제소를 앞두고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제 3국 중재위 설치 요구에 대해 “외교부에서 양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제공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현재까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뀐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조치가 보복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은 다들 동의할 것”이라며 “아마도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일본 측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의 삼권분립 문제도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 경제의 영향으로 파급되지 않기 위해 (일본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일 특사 파견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일 특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의 대응 방식과 관련해서는 “WTO 제소 등 산업통상분야 대응이 있고, 일본 측에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부당성을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외교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민관 공조도 긴밀하게 진행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대일 의존도 축소, 수입 다변화, 국내 생산 확충 등의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