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25일 강원도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 어선의 폐기 문제와 선원 두 명의 북한 송환 문제와 관련, 정부의 사태 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선원 네 명 중 두 명의 신문을 간단하게 시간을 채워 2시간 하고 보냈다”며 “귀순 생각이 없다면 (송환된) 두 명은 아예 안 오지, 오면서 의사가 바뀐 것인가”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북한 어선에 대해서도 “나중에 조사할 수 있도록 폐기하면 안 된다. 증거물인데 보존해야지, 폐기하면 안 된다”고 했다.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통일부가 지난 18일 “북한 어선을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브리핑한 것에 대해 “기무사·경찰이 들어가는 합참의 합동신문에 들어가지 않은 통일부가 (북한 선박) 폐기를 왜 브리핑하는가”라며 “절대로 배를 폐기하면 안된다. 엔진, 연료, GPS 등을 통해 남하한 해상루트를 파악해야 하는데 무엇이 급해 폐기하는가”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두 명을 돌려보낸 것은 의심스럽지만 배조차 통일부가 나서서 폐기했다고 거짓으로 브리핑하는 것은 국민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고 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2시간 만에 두 명을 돌려보냈는데, 그 전 통일부 자료를 보내 어쩔 땐 5일, 4일, 6일 등 신문하고 조사한 끝에 돌아갈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냈다”며 “(과거에는) 심층적으로 귀순 의사가 있는지, 돌아가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따져봤다”고 주장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통상적으로 세 명 또는 네 명이 (한국에) 왔을 때 돌아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한 두 명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선박과 선원을 함께 송환하거나 선원만 송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경우에 선박을 다시 보내기가 어려운 상태”라며 “매뉴얼에는 선장 동의를 얻어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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