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추경 일부 사업 효과 의문”

中企 인건비 지원 확대에 부정적
“추경 아닌 본예산 적정 편성해야”… “예산 절반 국채 발행… 건전성 악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추경 반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즉시 효과가 의심되는 사업이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제출한 약 6조7000억 원의 추경안을 사업별로 분석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정책 효과를 제약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2017년 이후 3년 연속 추경이 편성된 데 대해 “경기 대응 목적의 추경안을 빈번하게 편성하는 것은 산업계 등 경제 주체들이 추경을 당연시하는 방향으로 기대를 형성하게 해 경기 대응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일부 제약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세부사업별로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 “추경으로 수혜 인원을 계속 확대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본예산에 적정 규모를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응 등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명목으로 2조2000억 원이 편성된 데 대해서도 “미세먼지 대응에 이미 본예산 약 2조 원이 편성돼 있다”며 본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을 이번 추경의 핵심 이유로 제시했지만 추경에 포함된 미세먼지 사업들이 꼭 필요한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이번 추경 6조7000억 원의 절반을 웃도는 3조6000억 원이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며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안 편성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