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목선 선장에게 ‘선박포기동의서’ 받아 폐기로 간주”

"동의서 받아서 폐기로 간주해"
"통일부는 합동조사 참여 안해"

통일부는 20일 북한 주민 4명이 타고 온 소형어선(목선)과 관련, 당국이 선박포기 동의서를 받아서 폐기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8일 북한 목선에 대해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으나, 군 당국이 다음 날 “보관 중”이라고 말하면서 설명이 엇갈린다는 지적이 일었다. 목선은 현재 동해 해군1함대에 보관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선박 폐기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남하한 북한 선박의 경우 선박 복구와 인도가 불가능하면 선장과 선원들에게 선박 상태와 선박 폐기 불가피성 등을 설명하고 선박포기 동의서를 받은 후에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국이) 동의서를 받아서 폐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동의서를 받으면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선박을 보관하는 기관에서 폐기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매뉴얼화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귀순한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모든 과정이 이뤄진다”며 “지역정부합동조사와 정부합동조사에 통일부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북한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에 정박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와 관련자 문책을 약속했다.

정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군은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