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요구마저 나오는 국회…휴일 협상에 정국 ‘기로’

민주·한국,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놓고 이견 못좁혀
정국 주도권 장악 나선 거대양당…휴일 협상, 정국 분수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국회 공전사태가 좀처럼 풀리지 못하고 있다. 공전 장기화로 ‘최악의 20대 국회’라는 평가에다 정치권 내에서조차 ‘국회 해산’ 요구가 나오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을 1차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했지만 정상화 협상은 별다른 진전이 없다.

물론 여러 쟁점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대해선 일부 조율이 이뤄지고 있지만 최대 쟁점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선 평행선만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휴일인 9일에도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원내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중재에 나서고 있다”며 “북유럽 순방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출국 전후로 원내대표 간에 연락이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하지만 협상은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측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설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의 중재안 역시 아직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민주당과 한국당이 좀처럼 정국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하자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거대양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으며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국회를 정말 안 열 것이냐”며 “이렇게 가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며 한국당에 대해 날을 세운 상태다.

게다가 바른미래당은 회의적이지만 평화당과 정의당은 민주당과 함께 당장 6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자고 주장한다. 민주당 역시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데 대해선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당 내부에선 강행해야 한다는 기류도 상당하다고 한다.

국회 공전 사태가 심화되면서 정치권에선 이날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여야 협상이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는다면 여야는 추경 처리 및 민생입법 등에 대한 속도를 낼 수 있다. 또한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를 수차례 공언한 탓에 코너에 몰린 상태다. 국회 정상화를 외면할 경우 후폭풍은 피할 수 없다.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긍정론이 여전한 이유다.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여야의 힘겨루기가 총선을 의식한 여야의 정국 주도권 경쟁인 까닭이다. 향후 20대 국회의 최대 쟁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및 사법제도 개편안이 유력하다. 이들은 대한민국 의회권력 지도의 변화와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률안이기에 진보보수 진영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탓에 결국 본회의까지 도달할 수밖에 없다. 여야의 논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향후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우위에 서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한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협상 테이블을 꾸릴 것인지, 나아가 이견에 대한 조율에 성공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