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꽉 막힌 4월 정국 해법찾을까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22일 0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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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5당 원내대표 전원 참석하기로…분수령?
‘여야정 협의체’ 돌파구? 경색 정국 지속 전망도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News1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News1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전 11시 회동한다.

지난 8일 소집 이후 의사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의 실타래가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문 의장의 주재로 열리는 회동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전원 참석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개점휴업’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 4월 임시국회의 정상화 방안은 물론, 4월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던 지난 3월 임시회와는 달리 시급을 필요로 하지만 여야 대치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노동 관련 입법에 여야가 얼마나 합의를 해낼지가 관건이다.

이외에도 ‘선거제 개편’ ‘공수처법 제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입법’ 등 정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개혁입법’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아울러 회동에서는 정부가 오는 25일께 국회 제출을 예고한 6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이야기도 오갈 전망이다.

여당은 추경안 제출에 앞서 4·3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의 개략적인 방향을 논의한데 이어 18일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추경을 논의한 바 있다.

여당은 ‘국민안전과 민생경제회복,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은 ‘재해 추경’에는 찬성하지만, 경기 하방위험 선제 대응을 위한 비(非)재해 추경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의 성격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비난에 부담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여야정 협의체’가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순방 출발 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여야정 협의체’를 야권에 제안한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2명의 장관과 2명의 헌법재판관을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것을 두고 여야 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이에 대한 여권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없는 한 경색 정국이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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