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한 달 앞인데”…국회 윤리특위 ‘5·18 망언’ 징계 표류

특위, 자문위 '심사연장 요청' 반려…"정족수 사유"
"26일까지 다시 제출…불발 시 새 자문위원 위촉"
"5·18 이전 징계는 어려울 듯…대단히 안타까워"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한 달 남짓 남았지만, 일명 ‘5·18 망언 3인방’ 등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특히 윤리특위에 징계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으면서 5·18 망언 징계가 결국 5월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3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한국당 김승희·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과 회동을 갖고, 자문위가 요청한 5·18 망언 등 심사 기한 연장을 논의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비하 발언과 관련한 징계안 등 총 18건에 대한 의견을 4월 9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자문위는 심사 기한을 나흘 앞둔 지난 5일까지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들이 일제히 불참하고, 민주당 추천 위원들만 참석했기 때문이다. 자문위 위원은 민주당 추천 4명, 한국당 추천 3명, 바른미래당 추천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자문위는 참석 위원 4명의 찬성으로 1회, 최대 30일까지 심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에 요청키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윤리특위는 의결 정족수를 문제삼아 자문위의 요청을 반려했다. 박명재 위원장은 간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특위 규칙을 보면 자문위 의사 결정은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며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문위에게 “다시 정상적으로 자문위를 개최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을 모아달라”며 “그러면 이후 연장 요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연장 재요청 시한은 오는 26일로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5·18 이전에 징계 절차가 진행되길 바라는 뜻”이라며 “만약 그 때까지 결정되지 않는다면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각 당 대표에게 새로운 자문위원 위촉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럴 경우 징계가 또 다시 5·18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공감했다.

박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5·18 전에 이뤄질지는 절차상…(어렵지 않겠나). 아마 이 때까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 9일까지 (의견 제출이) 됐다면 5·18 전에 징계가 가능했을 것이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추천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아직 수리되진 않았다”며 “그분들은 심사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된 분(민주당 추천 위원인 장훈열 위원장)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당 추천 위원들은 민주당이 ‘꼼수’로 위원장직을 가로챘다는 점과 장 위원장이 5·18 유공자라는 점을 문제 삼고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위원장은 “어쨌든 국회법이나 윤리특위 규정을 보면 이른바 ‘둥지 감싸기’를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징계하기 위해 자문위의 자문을 받기로 돼 있다”며 “비정상적으로 된 자문위를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