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미선 주식매각에도 ‘불가’…與 “국민정서 부합 노력”

한국당 “주식은 팔아도 헌법재판관은 살 수 없어” 맹공 이어가
민주당 “국민 정서에 부합하고자 노력…위법성 드러나지 않아”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4.10/뉴스1 © News1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자신의 주식을 처분한 것과 관련,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국민 정서에 부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야당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주식은 팔아도 헌법재판관은 살 수 없다”는 등 고강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청문회를 정쟁 수단으로 삼으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청문보고서 채택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이날 본인 명의 보유 주식을 완전 매각했고, 배우자도 보유 주식을 곧 매각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핵심 의혹들이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해명에 의해 거의 해소됐고, 배우자의 주식 거래에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한국당이 보이고 있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이제 그만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과다 주식 보유와 부적절한 매매로 논란을 빚은 이 후보자가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며 “하지만 주식은 팔아도 헌법재판관은 살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보유주식을 처분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면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자질 미달 장관에 이어 이제는 자질 미달 헌법재판관까지 임명하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소 잃고 외양간 고쳤다고 소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며 “주식을 판다고 해서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주식취득 과정에서 의혹이 있는 만큼,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아니라 고위 법관으로서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가 주식 매도에 나선 것으로 면죄부가 되고, 곧 임명장으로 연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시대적 변화와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헌법가치에 담아내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정책적 소신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불거진 의혹을 해소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