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민정라인 검증 문제 없다…제도적 허점은 정비”

"이틀간 상황 변화 전혀 없어…조국·조현옥 경질 논의 안해"
"실수로 후보자 흠결 놓친 게 아냐…시스템 상 최대한 걸러"
"국민정서 이탈부분 보완 필요…7대 기준 정비 착수는 아직"
"두 후보자 능력은 탁월…국민정서 사이에서 선택기준 고민"
"포르쉐, 3500만원 채 안돼…그런 문제 판단들 매우 어려워"

청와대는 1일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게 장관 후보자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민정라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야권의 인사·민정라인의 경질 주장에 대한 청와대 입장과 관련해 “저희는 특별한 문제가 파악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관련) 조치도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 검증 기준을 보완할 필요는 있어도 검증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수석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처럼 부실학회 참석 여부를 가려낼 만한 검증 방안을 민정수석 차원에서 마련 중인지 여부에 대해선 “부실학회 참석은 학계에서는 상당한 흠결사유로 판단하지만 (기준 개선과 관련한) 향후 회의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런 허점이 드러났다면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할 것”이라며 “그 부분은 조만간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직자 임용 7대 배제 원칙 개정 논의의 착수 여부에 대해 “기준을 강화하기보다는 비어있는 부분을 채운다고 봐야 한다”면서 “검증 기준을 새로 설정한다기보다는 국민정서에서 이탈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였고, 아직 착수는 못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국민정서에서 벗어난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던 이유와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릴 계획에 관한 질문엔 “최정호 조동호 후보자가 다 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라며 “그 부분을 우선시 할 것인가, 국민 정서에 기준을 맞출 것인가 고민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능력과 국민정서 가운데 어느 부분에 기준을 맞출 것인지 정무적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후보자의 낙마 선택은 검증 영역이 아닌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윤 수석은 ‘정무적 판단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가릴 것인가’라는 질문엔 “(후보자) 지명 전의 문제가 아니고 지명 후에 몇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조 후보자의 경우 미국의 아들 유학비를 위해 전세금을 올렸다고 자극적으로 보도가 됐다”며 “나중에 검증 기준을 (새로) 만든다면 그 사실 자체가 큰 문제인 것인지, 청문회 과정에서 그렇게 답한 것이 문제인지에 대한 판단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의 아들이 유학시절 포르쉐를 이용한 것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언론이 자극적으로 보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르쉐 가격이 3500만원이 채 안 된다. 가격 기준으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외국에 있으니 당연히 외제차를 타지 않았겠나. 미국에서 3000만원 상당의 벤츠·포르쉐를 타는 것이 무슨 문제였겠는가. 그런 문제들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윤 수석은 ‘조국·조현옥 수석에게 검증의 책임이 없으니 물러날 이유도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가’라는 질문에 “어제와 오늘 상황이 전혀 변한 게 없다. 어제까지도 그 문제 가지고 논의하지 않았고, 오늘도 마찬가지”라면서 “지금 이 시각 여기 오기 전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지금 말한 것처럼 책임 문제를 저희가 따진 적이 없다”며 “시스템 상으로 걸러낼 만큼 걸러냈고, (두 수석이) 실수가 있어서 흠결을 잡아내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