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수사단장 공식 첫 출근날, 한국당 ‘김학의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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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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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 사건 관련 재수사를 맡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1일 오전 수사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 사건 관련 재수사를 맡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1일 오전 수사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와 이만희 원내대변인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의안과에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등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와 이만희 원내대변인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의안과에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등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뇌물과 성범죄 혐의 등을 수사하는 ‘김학의 사건’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첫날 자유한국당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여 단장은 1일 오전 8시50분께 수사단이 차려진 서울동부지검에 출근하면서 소회를 묻는 기자들에게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 소상히 밝혀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 단장은 과거 김 전 차관과 춘천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것 등에 대한 우려에 "현재로서는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 단장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특별검사 추천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합의로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여환섭 수사단장이 이끄는 수사단에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논평을 내고 "여 단장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의 과거 인연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발탁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수사하는 등 채 전 총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2006년, 대검 중수부 중수1과에서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했던 여 수사단장은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이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손발을 맞춘 인연도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한국당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가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정치공세라 보고 특검 도입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황 대표가 지난달 28일 특검을 언급하며 기류가 변했다. 황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빼놓고 야당 사람들만 수사하고 있다. (당시 수사책임자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나. 특검을 할 거면 제대로 다 해봐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국당의 한 검사출신 의원은 이날 언론에 "여 단장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청와대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학의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패널 서기호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이 특검을 어떤 정치적 방어 차원에서 주장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특검 주장을 한다"며 "여환섭을 빋기 어렵다는건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이 믿기 어렵다고 하면 믿을만하다"고 비꼬기도 했다.

여 단장이 이끄는 ‘김학의 사건’ 수사단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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