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병역특례소위 마무리…“8명 형사고발·2명 편입취소”

문체부 감사원 감사, 개선안 데드라인 등 후속 조치도 의결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서주석국방부 차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9.3.25/뉴스1 © News1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활동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 5개월간 활동을 마무리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등 관련부처·기관으로부터 예술·체육요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조사결과 미흡한 부분 보완과 향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조치 등을 포함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병무청은 이날 회의에서 예술체육요원 104명의 편입을 전수조사 한 결과 2명의 편입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편입을 취소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문체부는 병특소위 보고에서 봉사활동 부정 전수조사 결과 대상자 84명 중 47명의 봉사시간에 문제가 발견됐다고 보고했다. 특히 법률검토를 거친 결과 봉사활동 허위신고가 명백한 8명은 형사고발, 10명은 경고, 23명에 대해선 봉사활동 시간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들의 허위 봉사활동 실적을 ‘사실’로 인정한 것 등 총 7건의 문제가 발견됐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경고)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예술체육요원 봉사실적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가 진행됐다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문체부 담당부서 등 4곳에 대한 기관주의와 통보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병역특례제도 미비사항 보완과 함께 병무청, 문체부와 TF를 구성해 오는 7월까지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회의에서 Δ병역특례제 폐지를 포함한 개선방안 마련 Δ문체부와 문체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Δ병역특례 비리 자진신고자들에 대한 소위 차원의 탄원서 제출 Δ핵심 연루기관으로 지목된 무용협회에 대한 처벌 방안 논의 Δ관련 부처 합동 TF의 개선방안 도출 데드라인을 7월말로 상정하는 등의 내용을 경과보고서에 추가해 의결했다.

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체육계보다 예술요원들이 문제가 많다. 이를 무용협회에서 걸러줬어야 하는데, 전혀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무용협회에 대한 패널티가 전혀 없다. 국내대회 2개를 진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몇년간 개최 금지 등 패널티를 줘야 재발방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서주석국방부 차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3.25/뉴스1 © News1

그는 또 “이번에 자진신고한 선수들이 꽤 있다. 병무청이나 각 의원실로 자진신고 한 사람들도 일괄 고발됐는데, 자진신고 한 것을 감안해 우리 소위에서 탄원서를 써주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전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이날 문체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봐주기 감사’, ‘부실 감사’라고 문제제기를 하며 감사원 감사 등 강도높은 감사 및 책임자처벌 절차를 다시 밟을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무청은 관리실태 점검 결과 개인 공무원 관리소홀로 5명을 징계조치했는데, 문체부는 (산하)기관 주의로만 조치했다”며 “그럼 주무부처인 문체부 담당자는 문책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적 파장과 관심에 비해 문체부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도 “이번 사태로 형사고발된 사람이 8명, 편입취소된 사람이 2명이다. 이들은 사실 국가의 얼굴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것”이라며 “관리 부처가 섬세하고 면밀히 관리했다면 달라졌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의 자체감사 결과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