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건보 적자 이유는 ‘文케어’ 때문…“건전성 방안 마련 시급”

박능후 "건보 누적 적립금 10조면 충분…국고지원 확대 추진"
작년 건보 재정 1778억…7년 연속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

건강보험 재정이 8년 만에 적자로 전환한 가운데 야당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급속도로 나타나고 있다”며 “상급병원 MRI나 초음파가 급여화 되고 나서 대기자가 늘고 있다. 급한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의료전달 체계라면 이를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업무보고를 보니까 의료전달 체계 개편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건강보험 적자가) 복지부에서 예상한 것보다 적더라도 후손들에게는 빚이 된다. 앞으로 재정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당장 건강보험 건전성 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때 30조6000억원을 소요액으로 잡았다. 그중 20조원 정도는 재정에 이미 쌓여 있는 적립금으로 쓰기로 했다”며 “2022년 이후에도 적립금이 10조원 정도는 유지되는 수준에서 건강보험 재정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많은 의원과 국민이 우려하는 건강보험 재정은 단기성 보험이기 때문에 많은 누적 적립금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10조원만 있으면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에 맞게 보험료율이나 국고 지원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도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한다. 올해부터 적자다”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야 한다. 단기성 보험이기 때문에 10조원만 있으면 된다, 잘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1778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다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다.

건강보험 적자전환은 고령화 등으로 부담이 늘어난 데다 2017년 8월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본격화, 지난해 7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에 따라 예고됐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