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개혁 훼방 말라” vs 한국당 “정치적 꼼수” 충돌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국회의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2019.2.25/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포함하겠다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하자, 한국당이 10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보다 10% 축소한 선거제 개편안을 제시하며 맞불을 놨다.

이에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강행을 경고하며 한국당을 향해 일제히 맹공을 퍼붓는 등 여야 5당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국당은 ‘선거 개혁 훼방안’으로 선거제 개혁 논의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한국당의 내각제 개헌과 비례대표 폐지를 통한 의원정수 축소 주장은 여야4당의 선거제 개혁논의를 방해하기 위한 훼방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내각제 개헌을 들고나온 것은 여야 4당의 선거법 개혁을 방해하려는 억지주장일 뿐”이라며 “또한 비례대표를 없애고 270석으로 줄이자는 주장 역시 여야 4당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마련한 300석 안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안일 뿐”이라고 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비례제를 없애고, 의석수를 10% 줄이겠다’는 안을 제시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아예 ‘선거 개혁엔 관심 없다’는 일방 선언이자 무성의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여야 원내대표들은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합의까지 이뤘는데 지금에 와서 아예 비례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기존 합의를 뒤집은 것이자 판을 깨겠다는 거짓말 정당의 천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의 정당 선호에 대한 민의 보다 당리당략을 노린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내어놓았으나 패스트트랙이 가시화하자 몽니를 부리기 위해 억지안을 내놓은 것에 불과하고 차라리 내놓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며 “차라리 의원직 총사퇴하겠다던 결기가 더 나아보인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5당 합의를 전면부정하고 선거제개혁과 개헌논의와의 순서를 뒤바꾸는 것은, 북미협상과정에서 완전비핵화를 확인하기 전에는 어떤 상응조치도 하지 말라고 미국을 다그치는 협상방해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정호진 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민심 그대로 담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하랬더니 황당무계한 개악안을 제시했다”며 “하라는 정치개혁은 안하고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반정치 당론은 자유한국당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문을 확실하게 찢어 버렸다”며 “이런 상황인식과 수준이라면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는 합법적 수단인 패스트트랙을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야3 당은 선거법과 기타 법률들을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연일 제1야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사표방지와 정당 지지율을 제대로 반영하자고 주장하지만 정작 속내는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챙기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맞불을 놨다.

이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의 민의를 더욱 잘 받드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상은 소수정당의 국회진입을 허용하면서 자신들의 2중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민주당이 선거법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마치 일부 재건축 사업장의 이기적인 조합장과 조합원을 보는 듯하다. 재건축 시장의 악습 중 하나가 주변 환경이나 주택 품질은 무시하고 ‘용적률’만 높여 조합원들의 개인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