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선 후에도 댓글 조작…김경수 특검·네이버 국조 추진”

"김경수·드루킹 재특검, 네이버 국정조사 동시 추진"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관여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이 대선뿐만 아니라 대선이 끝난 후에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주광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통령 선거가 2017년 5월9일이었는데 그 (선거) 전에 댓글조작은 1265만여 건이었지만 오히려 대통령 선거를 마친 이후에는 7567만여 건으로 늘어 국민들은 의아하다”며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인 2017년 4~5월에 현격하게 많지만 대통령 선거가끝난 이후에 6~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그에 못지않게 댓글조작이 많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현황 전반에 걸쳐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여론을 농단한 그런 중차대한 범죄가 있다”며 “대선 승리를 위한 여론조작을 넘어서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작업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과학적으로 해왔다는데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약 38만5000건의 댓글조작, 탈원전은 100만 건이 넘는 댓글조작이 있었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인상 결정이 났을 때 당위성에 대해 공감댓글을 (조작)하고, 소상공인·영세업자 고충 기사에 대해서는 악덕·무능 사업자 취급하며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을과 갑 등 여러 프레임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론 선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천명하는 주요 내용마다 원전의 안전 문제를 들어 탈원전 당위성을 언급했다”며 “한수원 노조 등이 반대 시위를 할 땐 적폐세력으로 공격하거나 과거 정부를 탓하는 등 여러 프레임을 동원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김경수·드루킹 사건과 국정원내지 군사이버사령부 사건과 비교해보면 그 방법에 있어서 국정원이나 군사령부는 가내수공업 수준이었다”며 “국정원 내지 군사이버사령부 댓글조작이 유치원 수준이었다면 김경수는 대학원생 이상의 수준이었다”고 비유했다.

주 의원은 “경공모(경제공진화모임)가 사무실을 임대하고 인건비나 프로그램 개발비 등 운영 과정에서 30억원 정도 소요됐는데 특검 수사 내용에는 경공모가 자체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공모가 자금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의심스러운 자금출처 경로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4월3일 민주당 경선장에서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에 가야지’라고 말한 내용이 찍혀있는데 19대 대선 경선과정부터 김정숙 여사는 경인선을 인지하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리더의 존재도 알고 있었는지 등등에 대해 많은 추가의혹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성중 의원은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 메인화면 뉴스 배열 의혹, 달빛기사단·문꿀오소리(친문 조직) 매크로 사용 가능성, 실시간 검색어에 매크로 사용 여부, 네이버의 매크로 사용 방조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와 특검 대상 범위가 다르다”며 네이버에 대한 국정조사와 김경수·드루킹 재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전 특검법이 법률적인 한계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수사기한도 매우 부족해 수사 대상과 범위를 좀 더 확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국정조사는 수사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지만 댓글조작이 포탈에서 어떻게 작동됐는지, 포털과 매크로와 비슷한 조작이 가능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어 그런 부분이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그는 “여당이 김경수 특검법안에 대해서 지난번 동의해주고 발의하는데 협조했는데 수사가 미진한 것이 밝혀진 이상 제2의 특검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안 할 명분도 없다”며 “여당도 이런 특검에 대해선 협조해서 국민들께 의혹을 샅샅히 밝히는 게 여당으로서도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