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군 무단점유지, 여의도 면적 6배…합법적 사용 방안 마련”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대책 당정협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군이 무단점유하는 사유지와 공유지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하는 651만평”이라며 합법적인 토지 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대책 당정협의’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로 또 한 번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군부대의 토지 무단점유는 아주 오래된 문제로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 과정에서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사유지와 공유지를 무단점유한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그동안 정부는 군부대가 무단점유한 땅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임차계약을 맺고 빌려서 쓰는 등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무단점유한 사실을 모르는 국민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재산권 침해 사실을 모르는 국민을 위해 무단점유에 따른 적절한 배상금을 제공하고 합법적 토지 사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회의를 토해 군이 무단점유한 토지 배상급 지급 방식과 국민 재산권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마련되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