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혁2.0’ 추진평가회의…‘기본계획’ 연말 완성

국방개혁2.0 기본계획 작성상황 점검과 현재 시행 중인 과제의 이행 성과와 현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방부는 14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오후 4시30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원인철 합참차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 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 지휘관과 참모, 방위사업청 주요 직위자, 국방개혁자문위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강한 군대로 거듭나길 바라는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 구조 및 국방운영 분야에서의 실행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마지막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병 및 국민들의 개혁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개혁 초반기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 일환으로 지난 10월1일부터 병(兵) 복무기간 단축을 시행하고, 중증 진료를 민간 대학병원 등에서 받도록 하는 군 의료시스템 개편 계획을 마련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불필요한 해·강안 철책 제거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 청렴 옴부즈만 도입 등을 도입해 객관적인 국방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국방에 접목시키기 위해 ‘미래도전기술제도’를 지난 10월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국방혁신을 전담할 추진체계를 구성해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회의에서 “국방개혁은 강한 군대를 바라는 국민의 명령이자, 4차 산업혁명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행 노력을 강화하고, 군 의료시스템 개편, 군 사법제도 개혁 등 장병, 국민 모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겨 있는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개혁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추진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부족한 점을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