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5년 ‘3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금주 국회 보고

9월 국무회의서 심의·의결…현안 반영해 세부 내용 조정

자료사진. 2018.11.27.© News1

정부는 향후 5년 간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과 올해 시행계획을 이번 주에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기본 방향과 한반도 평화 증진, 남북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간 단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4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제3차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9월 평양 정상회담과 군사 부분 합의 사항 등 남북관계에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국회 보고가 미뤄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제3차 기본계획 확정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올 들어 급변한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제3차 기본계획에는 제2차 기본계획과 비교해 문재인 정부 들어 변화한 남북관계에 따라 변경된 향후 대북정책의 추진 방향 등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3차 기본계획은 이번 주 국회 보고를 마치는 대로 관보 게재 방식으로 국민에게 공개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