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사노위 출범식 참석…민노총 불참·탄력근로 논의

민주노총 불참…경사노위, 참여 권고문 의결
문성현 위원장 “합의 이뤄내기위해 진력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위원회 오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1.21/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개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출범식 및 1차 본 위원회에 참석했다.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지난 6월 경사노위법 시행 이후 공식적인 출범을 준비해왔다.

이에 문 대통령의 출범식 참석은 노사정 합의로 새롭게 첫발을 내딛는 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격려와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청와대의 설명이다.

경사노위는 Δ노동계 5명(한국노총,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 청년) Δ경영계 5명(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Δ정부 2명(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Δ경사노위 2명(위원장, 상임위원) Δ공익위원 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일단 17명의 위원이 참석한 상태로 출범했다.

따라서 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이 조속한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해줄 것을 희망하고,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게 되는 2019년 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권고문도 의결했다.

또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등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이미 발족·운영 중인 6개 의제·업종·특별위원회와 그 논의 결과 등을 포괄승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도 의결했다. 논의 시한은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내부 합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첫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향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로 격차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참여주체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대한 합의를 이뤄내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