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로 살 길 찾아야”

“제왕적 대통제 청산해야, 연동형 비례제 필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2일 “이번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꼭 해야 할 일은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부·여당이 현재 위세만 믿고 단순 다수제, 지금의 선거제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의회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열어가고자 하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제왕적 대통제와 그 패권주의는 청산해야 한다”며 “그것을 위해서 대표성과 비례성이 보장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확립해야 하고 그것이 연동형 비례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중대선거구제는 비례성, 대표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당리당략에 불과한 제도”라며 “그것은 일본에서도 실패한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마치 지금 단순 다수제로 다음 선거에서 꽤 의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유력한 조사기관의 발표 같이 지금 한국당이 선거하면 40석에서 60석밖에 얻지 못한다”고 봤다.

손 대표는 “(한국당이) 지금의 분열된 모습과 지금의 소위 반문(반문재인)연대라고 하는 시대착오적인 구시대 폐습을 그대로 정치에 적용하는 행태를 벌인다면 오른쪽의 수구보수집단으로 찌그러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오늘의 정치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연동형 비례제로 살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정치가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 있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위한 1차적 과제는 연동형 비례제”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