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에 추가비용 101억”

GP철수·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훈련에 추가예산 판단
정경두 국방, 예산누락 지적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 하고 있다. 2018.11.8/뉴스1 © News1

국방부가 9.19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소요 예산을 올해와 내년에 총 150억1000만원으로 책정하면서, 이중 101억4000 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전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백승주(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9·19 군사합의서 이행에 따른 추가소요’ 자료에 따르면 2018~2019년 합의 이행 예산은 150억1000만원이다.

국방부는 남북 공동유해발굴,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훈련에 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중 올해 편성된 40억1000만원은 변동이 없지만, 내년 예산은 당초 8억6000만원에서 101억4000만원이 추가돼 110억원으로 증가했다. 추가된 항목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거비 81억8000만원,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훈련 비용 19억6000만원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선 “현재까지 추산된 소요는 2019년 예산에 기반영돼 있거나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추가적 재정소요는 ‘18~’19년 간 150억 원 수준으로 추계하였으며, 이는 현 시점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를 최대한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전한 문자 메시지에서 이같이 전하며 “향후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투명하게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백승주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월30일과 11월7일 사이에 101억4000만원이 추가됐다고 언급하며 “중대한 예산 누락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해명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금년도 예산에서 일부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내년도에 약 101억원 정도 수준으로 예산이 투입될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