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아동·청소년수당 30만원 증액추진”

자유한국당이 내년부터 임산부에게 출산지원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중학생이 될 때까지 모든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도록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한국당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출산 장려를 핵심으로 20개 사업에서 15조원 가량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임신부터 출산, 교육까지 아우르는 현금성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임산부 30만 명에게 임신기간 중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200만원이 든 ‘토탈케어 카드’를 지급하고 출산 시 장려금 2000만원을 일시 지급하도록 예산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0~6세 소득 하위 90%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금액도 3년 안에 월 30만원으로 높인다. 중학생에게 지급하는 청소년 수당 신설도 추진한다. 일단 월 20만원으로 시작해 3년 안에 월 30만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생의 전환기마다 국가가 힘이 되어주기 위해, 양육을 편하게 하기 위해 약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수당을 월 30만원으로 계산하면 임산부는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아이 당 약 7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는 셈이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9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출산지원금 2000만원을 주고 성년이 될 때까지 1억 원을 단계별로 지급하자고 주장한 ‘출산주도성장’의 축소판이다.

과거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던 한국당이 보편적 복지로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우리는 야당이다. 과거 이야기로는 아무것도 개선해나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사실상 올해가 (저출산 정책의) 마지노선이다. 마지막 수단인 현금성 지원을 통해서라도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개선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밖에 자동차·조선 산업 등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산업화시대에 지어져 빠르게 노화되고 있는 항만·공항·철도·도로를 보강하는 일은 중장기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내일을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올리고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처우 개선, 이장·통장 활동비 예산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예산안을 ‘세금중독예산’으로 규정한 한국당은 대신 남북 경제협력 관련 예산 5000억원, 일자리 예산 8조원 등을 포함해 20조원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외상으로 소 잡아먹는 예산이 아니라 죽어가는 경제와 생산의 동력을 회복하는 예산이 되도록 재정투자의 방향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정수기자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