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심의 카드’는 뒤로…‘사법농단 법관 탄핵’ 미뤄둔 與

특별재판부 설치 난항 예고…법관 탄핵 ‘카드’ 남아
與, 채용비리 국정조사로 수세 몰리면 반격 가능할 듯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채용비리 국정조사 추진으로 여당을 압박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뒤로 미뤘다.

민주당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가 높아지며 수세에 몰릴 경우, 법관 탄핵소추안이란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어 한국당에 반격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 탄핵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지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 등이 나올 경우 헌법상 국회가 탄핵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특별재판부 구성을 우선순위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선진화법상 법안을 신속 처리 법안으로 상정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석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숙제로 떠올랐다.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합의한 4개 정당의 의석수를 단순히 합치면 178석이다. 여기에 국회의장과 민중당, 무소속 의원의 의석을 더하면 180석을 간신히 넘는다.

법안 추진에 합의한 4개 정당 가운데 몇몇 의원들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할 경우 법안 통과가 무산될 수 있다.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단계 조처로 법관 탄핵을 염두에 둔 모습이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특별재판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그중에 대표적으로 거론할만한 것이 법관에 대한 탄핵”이라고 말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의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거쳐 최종결정된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미 법원에서 자체 조사한 3차 조사보고서와 각종 문건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검찰의 수사결과만으로도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법관 등 이상 여섯 명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 요건을 갖춘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속 의원 전원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News1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판부 설치는 쉽지 않은 문제”라며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3분의 1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29석으로 탄핵소추안 요건인 100석을 훌쩍 웃돈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보다는 탄핵소추안 발의가 당장이라도 실현 가능한 ‘카드’인 셈이다.

여야 간 탄핵소추안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최근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탄핵소추안 추진 여부도 함께 논의했다고 한다. 다만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법관 탄핵은 합의 내용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민주당은 법관 탄핵이란 ‘회심의 카드’를 뒤로 빼 놓을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야권이 추진하는 ‘채용비리 국정조사’로 향후 수세에 몰릴 경우 탄핵소추안으로 반격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협상할 때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연계해 처리할 생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이 의혹을 제기했던 것만큼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고리로 특별재판부 설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풀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