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선순환론’ 제시한 文대통령…경제 매개로 지방분권 강화 ‘고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방을 방문하는 경제 행보를 시작한 것은 중앙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현재 경제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과 맞닿아 있다.

지방이 스스로 굵직한 산업 육성책을 발굴하고, 중앙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는 형태를 통해 한국 경제의 전체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이른바 ‘지방 선순환론’이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 속에 녹아있다.

아울러 지역 주도형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재정 독립성이 확보돼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 자치분권까지 뿌리내리도록 한다는 게 큰 틀에서의 문 대통령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에서 전북도청과 새만금개발청 공동주최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오후에는 경북 경주로 이동해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후로도 경남 등 전국의 시·도를 방문해 지역 경제인, 소상공인, 청년 등과 직접 소통하면서 지역의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지역 경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역 방문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지역이 발전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토록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부딪힌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54조원의 막대한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는 미미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동시에 규제혁신·민생경제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 계류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이 지방 경제에서 돌파구를 찾은 것으로 평가된다.

새만금에 세계 최대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내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규모 내수시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인식은 이어진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더욱 구체화 됐다. 지역 주도형 발전전략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 속에서 봐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자립도를 우선 끌어올려야 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꾸어 나가겠다”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며 “주민의 요구와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데 지방으로 이양된 재원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주도의 산업혁신과 경제 정책 발굴을 위해서는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재정 건정성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최대 현안과제다. 지역이 주도하는 주력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의 중심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혁신도시와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인재, 투자, 일자리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선 전북 지역 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역에 있는 전통 주력 제조업이 구조조정을 겪으며 고용실적이 나빠지고, 연관된 서비스업이 문을 닫게 돼 한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것을 살리는 길은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선순환론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