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유치원 폐원으로 아이들 피해땐 단호히 대응”

수보회의서 유치원 사태 첫 거론… “보육 국가책임 과제 앞당겨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선 시급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해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을 위해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 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것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및 감독 강화 정책에 반발한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을 통보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사태를 계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보육·돌봄 국가책임제 등 이른바 ‘포용국가 정책’을 더 확산하겠다는 의지도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포용성장을 위한 입법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