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무리…평양선언·특별재판부 등 ‘곳곳’ 난타전

[국감초점] 고용세습 의혹 등도 도마 위에
내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겸임상임위원회 국감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9/뉴스1 © News1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2018년 국정감사가 29일 마무리됐다. 국감 시작부터 대치국면을 형성했던 여야는 이날도 곳곳에서 난타전을 벌이는 등 강대강 충돌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그간 국감장을 공방전으로 수놓은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동의 문제 등이 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야권은 ‘국회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60조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비준 없이 평양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은 위헌이라면서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반면, 여권은 남북이 합의한 문서는 국가 간 조약과 다르기에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을 적극 두둔하면서 방어전에 주력했다.

평양공동선언 공방전은 외교통일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다수의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특히, 여야의 대치가 가장 가팔랐던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선 야당의 공격이 여타 상임위보다 가장 거셌다. 국감 시작부터 여야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를 놓고 충돌했다.

또한 야권에선 통일부가 남북 고위급 회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의 한 기자의 취재를 불허한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법제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이뤄진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법사위에선 정부가 남북관계발전법을 근거로 야권의 비판을 거듭 반박하자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남북군사합의서를 (문 대통령 비준의) 논거로 이야기하는데 시행령을 보면 남북합의 관리는 통일부가 하게 돼 있지만 현재 남북군사합의서 관리를 왜 국방부에서 하고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여야는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촉발된 특별재판부가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데 반해 야권은 사법독립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국방부, 병무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국방위원회 역시 평양선언 공방 무대였다.

야당 의원들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이 통과가 못했기에 (평양선언 국무회의 의결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며 국감 증인들을 대상으로 남북군사합의가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핵심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촉구하면서 혁신성장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심재철 한국당 의원이 비공개 예산정보 논란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하려 하자 심 의원의 질의를 반대해왔던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때 소동이 일기도 했다.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 교육위원회에선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다뤘다. 교육위 국감에는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이뤄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여야 의원들 모두 이날 사직서를 제출한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판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 국감에선 고용세습 및 채용 비리 의혹 문제가 재차 부상했다. 고용세습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행안위의 종합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서울교통공사가 응답률이 99.8%라고 발표한 직원 친인척 조사가 허구라고 지적하면서 거세게 추궁했다.

야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도 일자리 문제를 파고들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에게 리니지M의 사행성 여부를 추궁했고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실시했던 14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이날 종료한다. 이후 겸임상임위원회인 운영·정보·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 국감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실시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