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환영”…정의당 “전수조사 없어 아쉬워”

사진=채널A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교육부가) 유치원의 폐업과 집단휴업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한 것은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온당한 결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더 이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어떤 로비와 압력에도 굴함 없이 교육당국은 오직 국민의 혈세가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당당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며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정부의 보조금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확립한다면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의 대대적 혁신과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전수조사가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방향과 감사 원칙 등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유치원명 포함한 감사결과 공개 ▲내년 상반기까지 대형·고액 유치원 종합감사 ▲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종합컨설팅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원명 포함한 감사결과 공개는 의미가 있다. 투명성 강화와 알 권리 충족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면서 “대규모 고액 비리 신고, 유치원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하겠다는 부분도 ‘세금 들어가는 곳에 감사 있다’는 점에 비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수조사가 없는 부분은 아쉽다”며 “감사 인력과 대상을 고려할 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중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 회계시스템 도입 후 현지감사와 병행하면서 전수조사하는 방안도 있다. 비리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감안할 때,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만간 수립될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 대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책에는 ▲사립유치원에도 국공립의 에듀파인 적용 ▲회계비리에는 최대 폐쇄 등 무관용 행·재정 조치 ▲처벌 받으면 일정기간 재개원 금지의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며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조속한 도입과 확대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공립 확충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50% 이상으로 늘려 대도시에서 국공립유치원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그 방안 중 하나는 ‘사립유치원의 국공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다. 비리 사립유치원이나 한계 사립유치원 그리고 희망 유치원을 국공립화하여 국공립 5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사립유치원은 학교”라며 “학교는 공공성과 투명성이 필수다. 비리유치원은 엄벌하고, 건전유치원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