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5·24조치 해제는 행정명령, 국회와 꼭 법적 상의할 내용 아냐”

사진=정청래 전 의원 트위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인 5·24조치에 대해 관련 부처 간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이를 번복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24조치는)행정명령이기 때문에 국회와 꼭 법적으로 상의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물론 국회와 상의하면 좋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다만 “자유한국당 등에서 얘기했던 천안함 유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어루만지고 재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절차는 정당한 지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강 장관이 ‘5·24 조치 해제’ 관련 발언 이후 논란이 일자 “지속적으로 (해제 여부를)검토하고 있다는 뜻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가 통일부이지 않은가. 외교부 장관이 마치 외교부에서 검토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줄수는 있었다”면서도 “통일부만의 문제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대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춘추복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처럼 한반도 평화체제가 오면 거기에 맞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평화체제가 되면 거기에 맞게 국가보안법도 손봐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게 무슨 나라 팔아먹는 소리도 아닌데, 야당에서 그렇게 강경하게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 전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는 남과 북, 미국 등 주변국과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다. 따라서 기본은 한미 공조”라며 “UN 제재, 결국은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것인데, 거기에 앞서가거나 뒤서가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미 찰떡 공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의 중간선거(11월 6일) 이후 개최할 것이라 밝힌 데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하기는 했는데, 중간선거 이전에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지 않을까?”라며 “외교적 수사라는 것은 곧이 곧대로 믿는 것은 아니고, 행간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2차 북미 정상회담)이 11월 중간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11월 6일 이전에 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없어 보이지 않는가”라며 “그러니까 중간선거 이후에 할 수도 있겠다는 이런 넉넉함과 대범함을 본인 차원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지금 민주당, 공화당 내부, 또 언론 등 트럼프 편이 없다.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편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한 명 같다”며 “트럼프가 너무 밉고 탄핵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여론이 좋을리 없다. 오히려 이럴수록 트럼프의 승부사적인 기질을 이용해 정면돌파를 택한다면 11월 6일 미 중간선거 이전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