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5·24 조치 해제, 관계부처와 검토 중”

[국감현장]“대북 제재 해제 위해서는 확실한 비핵화 조치 있어야”

강경화 외교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 News1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현 정부에서 5·24 조치의 해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10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해찬 의원은 ‘금강산 관광이 제재 대상이라서 못가는 것이 아니라, 5·24 조치에서 금지해서 못가는 것이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강 장관은 “그렇다”면서 “(현 정부에서 해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다. 해당 조치 이후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이 폐쇄됐다.

이런 가운데 강 장관은 북한에 대한 관광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비핵화 조치가 확실히 취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국민들께서도 (백두산)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속히 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재가 풀리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조속히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제재가 풀리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가 확실히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산업이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광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금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제재와 관련이 있다”며 “여러가지 정무적 판단 때문에 금방 재개 부담을 느낄수 있겠다”고 부연했다.

강 장관은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한 정부의 노력을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 “통일부 주관으로 개성공단으로 피해본 업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로선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이나 유엔이 갖고 있는 제재 논의가 상충되거나 제재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남북 간 어려움을 세세히 파악해 외교부가 설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부분적 제재완화를 요청하는 노력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미국이나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대화에 수시로 소통하고 있으며 제재위원들의 방문 기회 등에 이런 부분에 대해 좀더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