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직접 답변하라” 법사위 신경전…野 퇴장 감사중지 파행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 News1

국회가 1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국정감사에 돌입했는데 첫날부터 일부 상임위원회에선 파행이 빚어지는 등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올해 국감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번째 국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를 노리는 야당과 방어에 나서는 여당의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하다.

실제, 국감이 시작된 이날부터 곳곳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법사위에선 야당 소속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 여부를 두고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파행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의 공보관실 운영비 문제를 문제 삼고 나섰다. 김 대법원장도 2017년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지적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 소속 의원들은 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면서 방어에 주력했다.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국감 말미 때 의혹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답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시작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이석했고 결국, 여 위원장은 국감을 중지했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논란의 여진이 계속됐다.

심 의원이 “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이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감사위원의 지위가 수사 과정에서 악용돼선 안된다”고 반박하는 등 신경전이 팽팽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감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교부가 나서서 명백히 성사시킨 국민들이 기억할만한 경제성과가 있느냐”고 물으면서 날을 세웠다.

이에 맞서 여당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동시에 이인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재판거래 의혹을 꺼내들면서 야당에 대한 역공을 취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야당 의원들은 9·19 남북 군사합의서와 관련 “이 문제는 국가안전, 영토문제와 연관돼 있다”며 “반드시 (국회에서)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은 “남북군사합의서가 갖고 있는 의미를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며 “(군사합의서) 초안은 보수정권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선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국감이 실시됐다.

문체위 국감에선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를 통해 문예계를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정부에 대한 날을 세웠고 이상헌 민주당 의원은 “남북교류 사업은 문체부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문체부의 역할을 주문하면서 양당의 상반된 시각을 내비쳤다.

문체위 국감에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선동렬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증인 출석은 이날 오후 3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상임위 외에도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국감을 한창 실시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