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명박 ‘징역 20년’ 구형, 사필귀정…법원 엄중한 판단 기대”

사진=동아일보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6일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며 “법원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사건’이라며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및 추징금 111억4천여 원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검찰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50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31억 원대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비롯하여,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 원, 국정원 특활비 7억 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으로부터 36억여 원 등 110억 원대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포함해 총 16가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니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은 것은 애초부터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로 결심공판에 이르기까지 오직 자기변명과 책임회피로만 일관해왔다”며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국민의 질문은 무시한 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더욱 엄중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책임이 큰 자리일수록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공직 사회의 원칙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직권남용과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여 원을 구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에 대한 기소 내용은 대부분 돈과 결부돼 있는데, 그 상투적인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 없다.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가장 싫어하고 경계한 제게 너무나 치욕적”이라며 “제 재산은 현재 사는 집 한 채가 전부이고, 검찰이 두는 혐의는 알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