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 규제혁신 릴레이

문재인 대통령, 靑 수보회의서 지시
“국민연금 개편안 나도 납득 안돼… 사회적 합의 없는 개편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부처와 업계 반발 등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규제 혁신 드라이브의 연장선상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외여행 30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입국장의 혼잡 등 예상되는 부작용 대응 방안까지 포함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입국장 면세점과 관련해 “관계 부처는 중소·중견 기업들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세청을 중심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 계획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국민의 지속적인 설치 요구에도 부처와 기존 업계의 반발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 관련 법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규제 혁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라는 문재인 정부 2기 국정 과제와 맞아떨어진다는 점도 작용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경제와 국민 생활의 크고 작은 불합리와 평등을 바로잡는 것이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