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민 동의 없는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 결코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보았다.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 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보험료율 인상, 의무가입 나이 상한 연장 가능성 등이 언급되자 반대 여론이 일었다.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더 많이 내고, 더 조금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편안을 반대 또는 비판하는 의견이 지난 10일부터 3일간 1000여 건이 등록되기도 했다.

이에 12일 보건복지부는 박능후 장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 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재정계산위원회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렴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9월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후 여러 사안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