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규제혁신 속도전… 지지층 반대 정면돌파 나서

“은산분리 완화 공약파기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도 준비”

청와대가 지지층의 반대에 정면으로 맞서며 규제혁신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부처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논쟁적인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입법 과정까지 진두지휘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이은 규제혁신 현장방문과 함께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드론 등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해소 현장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6월 말 규제혁신 점검회의 취소 이후 직접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등 부처에 맡기고 청와대는 실적만 점검하는 방식으로는 과거 정부처럼 규제개혁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지층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반발하는 논쟁적 규제들을 우선과제로 들고 나온 것도 과거와는 달라진 점으로 꼽힌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문 대통령이 대선 직후부터 강조했던 과제. 하지만 은산분리에 대한 이견 때문에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하자 청와대는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을 직접 청와대로 불러 설득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참여연대 등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이 토론회를 갖고 ‘대선공약 파기’, ‘재벌 특혜’라고 비판하자 적극 방어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선 후보 당시에도 인터넷은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공약과 달라진 게 없다”며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와 대선공약집 내용을 공개했다. 청와대가 시민단체를 겨냥해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