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 천인공노할 사법부 파괴…‘분노’”

사진=박지원 의원. 동아일보DB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2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주요 재판을 놓고 거래를 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 “현 사법부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검찰수사 의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에서 상고법원 BH(청와대) 설득 문건에 박지원 유죄판결 유지 사항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3차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사찰이나 재판개입 등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이 제시한 문건에 따르면, 2015년 7월 작성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에는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 판결’과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 여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청와대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저는 18, 19, 20대 국회 법사위에서 누구보다 앞장 서 사법부를 옹호했고 상고법원 신설에 대해서도 공개적 찬성 입장을 견지했다”며 “어떻게 사법부가 이런 천인공노할 사법부 파괴를 할 수 있었는가 분노한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