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경 제출한지 한 달 넘겼는데 심의도 안 해”…국회 비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8일 19시 08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한 달을 넘겼는데도 국회에서는 심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에 추경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은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며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및 산업위기 지역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을 편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지만 민생추경과 같은 비정치적 사안을 정치 상황에 연계시켜 상정조차 하지 않고 논의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가 하루 빨리 책임 있게 논의해주시길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했다. 여야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늦춰지고 있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며 추경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어버이날과 관련해선 “자랑스런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2차 대전 이후 높은 수준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낸 성과만큼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며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해주신 어버이 세대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언급하며 “그동안 국가·사회에 희생하고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취임 1년을 맞아 국무위원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심을 지켜나가자는 것”이라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처음 출범하던 그 날의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 번 새롭게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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